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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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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
  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
  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’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3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5.01 선고 2012가합92284 판결
  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전염병예방법

2011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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